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

국토교통위원회
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
설립일 1948년 10월 2일
설립 근거 국회법
전신 교통체신위원회
교통위원회
건설교통위원회
국토해양위원회
위원장 김민기
간사 최인호
간사 김정재

국토교통위원회(國土交通委員會, 영어: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ommittee)는 국토, 건설 및 교통 분야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.

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[편집]

설치 근거[편집]

  • 국회법 [법률 제11717호, 2013.03.23 일부개정] 제37조[1]

소관 업무[편집]

  • 국토교통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,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.

연혁[편집]

  • 1948년 10월 2일: 교통체신위원회를 설치.
  • 1963년 11월 26일: 건설위원회를 설치.
  • 1994년 6월 28일: 교통체신위원회를 교통위원회와 체신과학기술위원회로 분리.
  • 1995년 3월 3일: 교통위원회와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통합.
  • 2008년 8월 25일: 건설교통위원회를 국토해양위원회로 개편.
  • 2013년 3월 23일: 국토해양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로 개편.

직무[편집]

  • 입법 활동
  • 예산안·결산 및 기금 심사
  •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
  • 일반 국정통제
    • 소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
    • 법률에 정하는 소관기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
    • 소관기관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·통제

소관 부처[편집]

위원 명단[편집]

위원정수 현원[2]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
30 30 17 12 1
위원장 김민기 - 용인시 을
간사 최인호 - 부산 사하구 갑 김정재 - 포항시 북구
위원
김두관 - 양산시 을
김민철 - 의정부시 을
김병기 - 서울 동작구 갑
김병욱 - 성남시 분당구 을
김수흥 - 익산시 갑
맹성규 - 인천 남동구 갑
민홍철 - 김해시 갑
박상혁 - 김포시 을
이소영 - 의왕시·과천시
장철민 - 대전 동구
조오섭 - 광주 북구 갑
한준호 - 고양시 을
허영 - 춘천시·철원군·화천군·양구군 갑
허종식 - 인천 동구·미추홀구 갑
홍기원 - 평택시 갑
강대식- 대구 동구 을
권영세 - 서울 용산구
김선교 - 여주시·양평군
김학용 - 안성시
김희국- 군위군·의성군·청송군·영덕군
박정하 - 원주시 갑
박진 - 강남구 을
서범수 - 울산 울주군
서일준 - 거제시
이종배 - 충주시
정동만 - 부산 기장군
심상정 - 고양시 갑

소위원회[편집]

소위원회 의원[3]
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
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
(11인) 		소위원장 김정재 (金汀才)
소위원
  • 김민철 (金敏徹)
  • 김병욱 (金炳旭)
  • 김수흥 (金洙興)
  • 장철민 (張喆敏)
  • 조오섭 (曺五燮)
  • 허종식 (許琮植)
  • 김학용 (金學容)
  • 김희국 (金熙國)
  • 서범수 (徐範洙)
 심상정 (沈相奵)
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
(10인) 		소위원장 최인호 (崔仁昊)
소위원
  • 맹성규 (孟聖奎)
  • 민홍철 (閔洪喆)
  • 이소영 (李素永)
  • 한준호 (韓俊鎬)
  • 홍기원 (洪起元)
  • 강대식 (姜大植)
  • 박정하 (朴正何)
  • 서일준 (徐一俊)
  • 정동만 (鄭東萬)
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
(11인) 		소위원장 김두관 (金斗官)
소위원
  • 김병기 (金炳基)
  • 박상혁 (朴商赫)
  • 한준호 (韓俊鎬)
  • 허영 (許榮)
  • 허종식 (許琮植)
  • 강대식 (姜大植)
  • 김선교 (金善敎)
  • 박정하 (朴正何)
  • 서일준 (徐一俊)
  • 이종배 (李鍾培)
청원심사소위원회
(10인) 		소위원장 이종배 (李鍾培)
소위원
  • 김민철 (金敏徹)
  • 김수흥 (金洙興)
  • 이소영 (李素永)
  • 장철민 (張喆敏)
  • 조오섭 (曺五燮)
  • 홍기원 (洪起元)
  • 권영세 (權寧世)
  • 서범수 (徐範洙)
  • 정동만 (鄭東萬)

소관 법률[편집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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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정책 관련 법률[편집]

주택토지 관련 법률[편집]

건설수자원 관련 법률[편집]

교통정책 관련 법률[편집]

항공철도 관련 법률[편집]

선호도[편집]

20대 총선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, 국토위를 '가고 싶은 상임위 1순위'로 꼽은 당선인은 총 53명으로 조사되어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. 사회간접자본(SOC)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처·기관을 관리하고 있다 보니, 굵직한 대형공사로 지역구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의원들에게 매력적인 상임위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.[4]

각주[편집]

  1. ↑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4.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
  2. ↑ “국회활동 > 위원회 > 위원회 현황”. 《대한민국 국회》.  2016-12-13 기준 명단
  3. ↑ “위원회 소개 > 위원회 구성 > 소위원회”. 《국토교통위원회》. [깨진 링크(과거 내용 찾기)] 2016-12-13 기준 명단
  4. ↑ “20대 국회 상임위원회 선호1위 ‘국토교통위’”. 《서울일보》. 2016년 4월 24일. 2018년 7월 8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. 2018년 7월 8일에 확인함. 

외부 링크[편집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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